체포동의안 국회의원의 특권과 절차

개요

체포동의안이란 국회의원을 구속하기 위해 국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을 말한다.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不逮捕特權)을 가지고 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회기 전에 체포·구금됐더라도 현행범이 아니라면 국회의 요구가 있을 시 석방될 수 있는 권리도 포함한다.

체포동의안

체포동의안은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기 위해 국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특권은 국회의원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며, 필요한 경우 국회의 요청에 따라 석방될 수 있습니다.

절차

국회의원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체포동의 요구서 제출 검찰 또는 법 집행기관이 특정 국회의원을 체포해야 할 경우, 먼저 관할법원의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합니다.
정부의 체포동의 요청 정부는 체포동의 요구서를 수리한 후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 요청은 국회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국회의 체포동의 표결 국회는 체포동의안을 받으면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합니다. 표결은 무기명으로 진행되며, 재적 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가 찬성해야 가결됩니다.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법원은 해당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